미네르바 박대성

'미네르바' 박대성씨 끌과 관련 의견을 개진한 네티즌들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미네르바가 아니고 배후에서 사건을 조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네르바 박대성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도 있는 배모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영상-미네르바 박대성

 

 

▶동영상-미네르바 박대성

 

 

재판부는 "미네르바 박대성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박씨 가족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했다"며 "이들이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글 280여편을 게시해온 미네르바 박대성씨는기소됐다가 이듬해 4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미네르바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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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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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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